자유선진당이 대안이라고: 미쳤나?

오늘 오후, 이회창과 자유선진당을 연호하고, 심지어는 '진짜 보수론'을 운운하는 한심한 작태의 똥냄새가 이글루스에 풍겨오기 시작했다. 코만 막으면 그만이지만, 할 수 있다면 똥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와 사회에 쉽게도 냉소하고 혐오하는 풋내기들아. 그대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는 그 정책선언을 읽어보기라도 했는가? 부디 읽지 않고 환호하는 것이기를 바란다. 내용을 한번이라도 보고 환호하는 것이라면 그대들은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 둘 중 하나 밖에 아니다.

2011년 6월 1일 정책위의장 박선영의 명의로 발표된 자유선진당 정책선언은 7개의 조항으로 되어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전혀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그 자체로 동어반복에 가깝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단다. 뭘 기준으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 이런 속빈강정은 모든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여섯째의 교육세폐지법안 내용과 일곱째의 학자금 상환제도 건은 민주당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것이고, 따라서 이 내용은 갑작스런 환호를 받을만한 대상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자유선진당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드러내주는 것은 '다섯째'다. 내용은, 사립대학에게는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국공립대학에는 보다 많은 국고지원을 하란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 이상한 것 아닌가? 국공립대학에는 국고지원, 다시 말해 세금 쏟아 부어 지원하자는 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니 응원하는 차원이라고 쳐도, 사립대학에게는 더 많은 자율성을 주자고?

'사립대학에게 더 많은 자율성'이라는 슬로건이 합리화되려면, 현재 한국 사학이 부패의 소굴이 된 원인을 척결한 구조적 혁신 이후에나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적 혁신은 오히려 많은 '제약'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쉽게 말하면 사학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간 자유선진당의 입장이 어땠나?

얼마 전 몇몇 국회의원 들을 통해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자. 내용은 사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사학 설립자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확실히 부여하는 것이었다. 개방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같은 내부 견제 기능은 일소하고, 이사회의 친족비율제한 규정은 없애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상당수를 설립자 및 직계가족에게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적하는 사학의 부패를 견제하고 예방할 수단을 박살내는 법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유선진당 최고의원 김낙성과 조전혁을 비롯한 한 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혹자는 그건 '이회창님'과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2001년에도 사학법이 개정될 뻔했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그걸 무산 시킨 건 이회창 총재였다. 그리고 그 자신이 부정을 저질렀던 사학의 대표이자 차기 대통령 1위인 박근혜 씨가 2006년 노무현 정부의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장외강경투쟁에 나섰을 때, 이회창 씨는 자칭 백수의 신분이라 '뭔가를 말하기가 그렇다' 면서도 '박근혜 대표의 사학법 강경대응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라며 굳이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몇 년 전 사학 법 개정을 방해하는 '오적五賊'의 하나로 꼽혔던 황우여 씨가 '반값등록금'이라는 화두로 분란을 일으킨 것은 희대의 코미디라고 할 수 있지만, 자유선진당-외려 이회창은 자유선진당의 대표를 그만둔 지 꽤 됐음에도-의 텅 빈 강령에 '이회창'을 연호하는 세력이 등장한 것은 비슷한 꼴의 반복이지만 비극에 가깝다.

서두에도 밝혔지만 나는 이러한 환호가 일종의 '조롱'이라고 차라리 믿고 싶다. 그러나 조롱이란 것은 정말로 우습고 역겨운 행태에 대해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행동이 조롱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그 자체로 우습고 역겨운 인간들이 된다. 자유선진당의 강령은 심지어 포퓰리스트적인 것도 아니다. 상당수의 항목이 '뻥' 소리 나게 비어있는 것들이지만 적어도 '다섯째'에서는 확실히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헌데 '조롱이'라는 블로거는 버젓이 이 선언을 링크해놓고도 내용은 '사학비리 근절은 제 1의 과제'운운한다. 이 자는 읽지 못했거나 헛것을 보고 공상하는 것이라고 쳐도, '회창옹'을 연호하는 '라즈그리드'라는 이는 뭘 동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동받았다는, 역시나 자유선진당의 빈 깡통강령과 비슷한 '선언'만을 늘어놓고 있다. 그의 '한표 밀어드리겠습니다'라는 선언이 포스팅의 리플에서 동감을 얻고 있는 듯 보인다. 'SKY樂'이라는 이는 한국보수의 역사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더니 이회창씨가 진짜 보수라는데, 그 이유는 내용에 없다.

나는 자유선진당의 선언은 포퓰리즘적이거나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들은 으레 여타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없는 내용을 선언으로 포장하고, 한편 바꿀 수 없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고 명시해놓았다. 다만 이러한 선언을 알지도 못한 채, 혹은 완전히 반대로 이해한 채, 혹은 아무 이유도 없이 환호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일이다. 때로 정치인이 포퓰리스트가 아님에도 나라가 선동될 때가 있다. 앞서 열거한 형태의 인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정확히 그때일 것이다. 지금이 그때가 아니길 바란다.